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22년 6월 3일		제출연월일: 2022. 6. .
			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	법무규제개혁담당
						제안설명자: 안전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관련 법령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

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의무자의 범위 규정 (안 제1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,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22. 5. 13. ～ 2022. 6. 2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제출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비 추계대상

3) 규제예비심사 : 비 심사대상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완료

남원시 조례  제      호

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전단 중 “응급의료기관 등에”를 “응급의료종사자, 의료기관의 장,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현장 응급의료소 지원) ①ㆍ② (생 략)	제16조(현장 응급의료소 지원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응급의료종사자, 의료기관의 장,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,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---. ------------------.

남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

□ 비용추계 대상 여부

○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

제3조(작성대상)

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